점을 재확인했다. 분쟁은 30대 남성인 A씨가 지난해 2월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예물 상담을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원을 납부하면서 시작됐다. 계약서에는 "계약금 10만원은 환불되지 않는다"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. 이후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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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 특히 위원회는 계약서에 적힌 환불 불가 조항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.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.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는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.이번 결정은 결혼박람회 계약과 관련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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